클린인터넷 세상을 위하여 정진욱 교수
사)CCN  master@lineart.co.kr 2011-03-22 2431

클린 인터넷 세상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공동회장 정진욱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통계에 따른면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천 600만을 초과 하였으며 만 6세이상 인터넷 사용 인구는 3천 600만에 이르고 있다. 또한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 들은 두명중 한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 학교,중학교, 고등 학교 학생의 99%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처럼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고 뉴스를 보며 쇼핑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며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며 게임을 즐기며 서로 소식을 전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도 한다.인터넷은 참여의 편의성과 무한한 저장능력과 강력한 검색기능을 통해 기존의 모든 통신과 미디어를 흡수 하여 기존 매체를 뛰어넘는 여론 형성 도구가 되었으며 끊임 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져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더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고 있다.젊은이 들일수록 인터넷은 생활의 필수 도구가 되어 의존도가 높아 지고 있으며 종국에는 인터넷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에너지와 물없이 생활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교통 수단이 일시에 사라 진다면 우리 문명이 순식간에 몇 백년 후퇴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 순간에 인터넷이 사라진다면 온 국가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

불의 발명 이후 인류가 만들어내 최대의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은 불을 잘못 다루었을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올수 있는 것과 똑 같이 인터넷도 잘 못 사용 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이는 마치 교통문화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차량의 증가는 수 많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사회적인 비용증가와 불편함으로 이어 지는 것과도 같다.

인터넷 세상에서의 교통 규칙과 문화가 인터넷 세상에서의 윤리에 해당 된다.윤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는 수많은 역기능을 초래 하여 많은 사람에게 불편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요구하게 된다. 매년 인터넷을 통한 괴롭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으로 받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또한 허위 사실의 유포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 발생을 초래 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윤리 운동을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 환경을 물려 주어야 할 지구 환경 운동과같이 깨긋한 인터넷을 물려 주기 위한 인턴넷 클린 환경 운동으로 인식하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역기능을 걱정하는 것 역기능을 극복하기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지구 환경 만큼 중요한 인터넷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 인터넷윤리의 정립과 진흥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목표의 정립

국가적으로 인터넷이 가야 할 철학적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이는 하드웨어적인 목표가 아니라 인터넷이 우리를 위해 어떻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홍익인간의 실현을 위한 인터넷” 이라는 목표도 좋을 것 같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위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인터넷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 건국이념을 구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터넷을 만들자는 의미가 된다.

2. 윤리 마인드의 확산

많은 사람들이 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산․적용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윤리의 붕괴에 따른 개인, 사회, 국가적인 폐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사회, 국가적인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다. 정보사회 초기 진입 시 정보 마인드의 확산을 강조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었던 바와 같이 윤리 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윤리 마인드의 조기 확산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신문․방송․TV․포털 사이트 등의 집중적인 관심과 홍보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효율적인 윤리 교육의 수립과 확산

윤리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효과는 어릴 때 나타나며 유아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년 급히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까지 윤리 교육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연구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윤리 교재가 만들어지고 부정기적인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여기에는 학부모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초․중고에서의 인터넷 윤리 교육을 위한 시수 확보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를 e­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학 전 어린이와 초중고생들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e­러닝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윤리 소양 시험의 시행

인터넷 윤리의 대중화와 e­러닝에 의한 윤리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소양 시험의 시행이다. 소양 시험은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청소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대학생을 위한 별도의 소양 시험도 시행이 가능하다.

소양 시험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응시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 제도이다. 청소년용 소양 시험의 보상 제도는 일정 부분 봉사 시수를 인정하는 방법과 청소년들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한 사이버머니의 지급, 휴대전화 통신요금의 할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대학생용 소양시험은 취업 시 가점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모든 기업에서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기는 어렵더라도 인터넷 관련 기업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5. 윤리의 학문적 연구기반 조성

윤리 문제의 장단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상에서의 윤리 문제는 성격상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상의 윤리문제는 순수 윤리와 다르게 응용윤리의 성격이 강하다. 원리 원칙의 제시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윤리학, 법학, 국어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경제학 등과 더불어 IT 전문가들이 같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언어파괴, 언어 순화 문제는 국어학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저작권 문제, 사이버 범죄 문제 등에는 법학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문제에는 심리학, 의학자 그리고 음란물, 안티, 엽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학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실은 네트워크상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존재하므로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문제까지 덧붙여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 분야와 IT 분야 학문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비 지원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아직은 이러한 학제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제도는 없다.

따라서 이 분야를 새로운 연구 분야로써 인정하고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정보통신부는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연구비를 정보보호 학회를 통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경우가 있다. 윤리 분야의 연구 정착을 위해 동일한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기관을 통해 매년 5개 정도의 학제 간 연구에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윤리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필터링 기술 개발등의 과제개발과 연구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6. 윤리 진흥을 위한 재정 확보

윤리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인터넷 운영과 관련된 기업들은 크게 보아 포털 사업자, ISP, 콘텐츠 사업자, 게임개발자,통신 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통신 사업자는 주로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3세대 휴대전화 보급등 이동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확대 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역할은 크게 증대 될 것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인터넷으로 인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물론 모든 매출액이 인터넷에 의한 직접 매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이 인터넷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매출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인터넷 윤리를 위해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대량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기관들이 교통유발 분담금을 부담하여 교통 여건 개선에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사이버 세계인 인터넷에도 교통안전교육과 같이 인터넷 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만들고 신호등을 세우는 것처럼 인터넷 윤리 체계를 만들고 안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란 입장에서 그리고 따뜻하고 깨끗한 멋있는 사이버 시민 양성을 통한 장기적인 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업의 수익의 작은 부분을 인터넷 윤리 진흥을 위한 재정 확보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윤리 진흥을 위한 기관의 필요성

국내에는 인터넷 윤리 진흥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정부기관, 산하단체, 민간기관등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있다. 이들은 각자 기관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관 간의 정보 교환의 부족으로 일부 업무가 중복되거나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윤리 교육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터넷 윤리문제를 통합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할 국가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인터넷 윤리 문제를 전담할 국가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맺는말

산업과 기술만으로 국민 총 생산을 올리는 것이 가능 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선진국, 오랫동안 지속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윤리, 도덕,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올바른 윤리,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U­사회에서의 선진국, 강대국이 되려면 그 동안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투자된 비용의 10분의 1, 20분의 1이라도 윤리와 문화에 투자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수출할 때 문화와 윤리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수출되어야 진정한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똑같이 중요한 것과 같이 하드웨어 기술과 함께 문화 윤리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윤리개요_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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